소년 공갈·스토킹, 선도 가능성 소명으로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에 위탁
사건 개요
처분의 무게를 가른 것은 혐의를 얼마나 다투느냐보다, 이 소년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법원이 얼마나 납득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건 일로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사건에 얽히면서 가족과 의뢰인 모두 큰 충격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무게도 컸지만, 소년으로서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은 소년부송치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재범을 막을 수 있고 선도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는 쪽보다 의뢰인이 아직 학생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와 교정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을 중심에 둔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정이 실제로 의뢰인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할 근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이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함께 처분 수위를 살피는 자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본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처분 수위를 살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공갈이나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고 법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혐의 자체와 함께 소년의 성장 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폭넓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가정의 지도 계획과 반성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진행 단계에 맞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기록 등이 일정 범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된 시간만큼 교육이나 강의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시간과 이행 기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보호자는 소년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의 내용과 소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