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초범,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가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놓여 있던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우편물 등의 효용이 없어지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큰 불안을 느꼈고, 무엇보다 전과가 남는 일만은 막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일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추위를 피하려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설명으로 범행의 고의성과 악성이 낮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피해 대상이 우편물과 광고 명함 등이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 굳이 기소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위와 정상을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입건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기억이 흐릿해 진술이 엇갈리기 쉬우니,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물손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경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 아니고,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한 행동이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취한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만으로 책임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