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접촉금지 담은 조정으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배상액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지 못하게 할 장치를 얻을 수 있는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액을 얼마로 볼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금액이 정해졌다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이어가면 불안이 남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의뢰인이 바라는 평온을 되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고 가정의 평온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찾았습니다. 그 결과 판결까지 가는 길 대신 조정을 통한 해결을 택했습니다. 장기 소송으로 의뢰인이 더 지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배상금 액수를 정하는 협의와 재발 방지 조항을 한 묶음으로 다루어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4천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 배상에 접촉을 막는 장치를 더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배상금뿐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까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룰지는 상대방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하는 해결의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상황과 바라는 결과를 정리해 두시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배우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도 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내용에 접촉금지 조항과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을 넣는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므로 반드시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소송 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로 넘어가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