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사정을 안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길은 없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재범 사안이므로, 재판에서는 실형을 면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모아 보여 드리는 양형 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변론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 판시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사회 안에서 충분히 교화될 여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정들이 따로 놀지 않도록, 전력과 생활 기반, 반성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직장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므로, 이후 생활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빠르게 상담받아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기소 이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일찍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과 내용, 직장과 생활 상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처럼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의 내용, 운전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태도,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전과 현황을 정확히 보여 주는 자료, 재직 사실 등 생활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