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 부족 짚어 일부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문제된 발언 하나하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 과정을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입장이었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에서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발언과 지도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유죄로 볼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사실의 상당 부분이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사실까지 혐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떼어 낸 표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관점에서 해당 발언들을 다시 정리해,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전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사가 생활지도 중 한 발언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생활지도 중 한 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혐의사실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을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생활지도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교육적 범위를 넘으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 하게 된 경위, 반복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피해 아동 측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보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상황의 전후 경위와 대화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록이나 주변 상황을 확인해 두고,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