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차량 처분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실형이냐 벌금형이냐를 가른 것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양형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증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리한 수치와 전력은 바꿀 수 없으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무게가 큰 사정입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사실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따라 양형 자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전력의 내용 등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인데 사고까지 났다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과 시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불리한 요소가 많은 만큼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합의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음주운전을 다시 할 환경을 없앴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합의와 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