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벌금액을 가른 것은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 자체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이를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인증번호를 제공하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식 재판에서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양형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이 비롯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사정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더 중한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출 광고로 접근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인증번호나 명의를 제공했다면, 본인은 피해자라고 느끼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의 유무를 다투는 일과 함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출 광고를 통해 인증번호나 명의를 넘긴 경우라도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제공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인증번호를 넘겼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공 당시 타인의 통신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고의 여부와 양형 사정을 법정에서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Q.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양형 사정은 형의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