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벌금 1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를 가른 것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했던 일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의 격한 말로 터져 나온 것이었지만,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것은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일이 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재판부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모욕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가족을 언급한 데서 일이 시작됐다는 사정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양형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위의 소명과 반성의 태도, 두 가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거친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일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모욕 사건이 문제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모욕 사건은 말이 오간 상황과 그 배경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을 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나요?
A.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당장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자극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초기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