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옮긴 현금에 횡령죄가 전제로 하는 '위탁관계'가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긴 척 연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강도 자작극에 연루되어 강도 피의자로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석방되었지만, 이번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을 겪은 직후라 심리적 부담도 컸던 상황입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도극으로 빼돌린 현금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특히 불법 자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이 운반한 현금의 출처와 성격을 짚었습니다. 그 자금이 불법 도박이나 범죄수익 세탁 등에 쓰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입증책임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신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도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가 자작극임이 밝혀져 석방된 사정도 함께 부각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방조범으로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고, 소극적 가담과 구속되었던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횡령 혐의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횡령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전과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이 얽힌 사건에서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자금의 성격과 맡겨진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 자금을 맡아 옮기다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곧 위탁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금의 성격이 불법이라면 그 위탁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금의 출처와 맡겨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범행을 직접 하지 않고 도왔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범행을 돕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검사가 기소했다면 피고인이 무죄를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낸 증거가 구성요건을 충분히 증명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