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송치된 비행사실에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실 가운데 강제추행 부분은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혐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핵심은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구성요건이 채워졌는지를 하나씩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행사실에 적힌 내용과 제출된 증거가 서로 맞물리는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부분을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가족분들께 큰 안도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실제로 채우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막연한 억울함의 호소보다 어떤 요건이 비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대응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놓였다면, 이 지역 사건으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에 어떤 행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혐의의 법적 요건을 따져 다툴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는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비행사실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호자감호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보호자감호위탁은 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맡겨 지도받게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같은 다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사실과 소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기록상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건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