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공탁과 구호조치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같은 과속 사고라도 피해자 쪽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퉈진 부분은 의뢰인의 과속 과실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 경위를 양형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과실이 있었던 탓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사고 뒤의 태도 역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장소부터 짚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이었고, 이런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리라고는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과속 과실은 인정하되, 그 과실이 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평가되도록 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유족에게 닿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 내내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분석, 구호조치 소명,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함께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특히 공탁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 회복 조치는 재판 전에 서둘러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사고 경위와 구호조치 내용, 피해 회복 계획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과의 접촉이나 공탁 같은 절차는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Q.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 자체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금액이나 시점, 다른 정상과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Q.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행동이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등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구조와 운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