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뒤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던 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는 크지 않았습니다. 친권자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을 하나씩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아동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셋째는 전력입니다.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구하는 주장의 바탕이 된 부분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할 기회도 지켰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상담이나 교육 같은 재범 방지 노력, 전력 사항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취업제한명령처럼 생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선고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적 폭력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동학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와 경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은 무엇인가요?

A. 유죄가 인정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재판 중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나요?

A. 혐의 인정 자체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범죄전력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어 형이 정해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