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처분의 방향을 가른 것은 원산지를 속이려는 뜻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조한 곳을 원산지로 잘못 알았던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스마트스토어에서 발효보리건빵강정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산 원료로 만든 제품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직접 만든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기가 고의적인 기만이었는지, 우발적 과실이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 재발방지 노력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제품을 만든 지역과 원산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긴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를 받쳐 줄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려 한 이 노력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원산지를 혼동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
• 위반행위를 스스로 공고하고 재범방지 조치를 취한 사후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

이러한 주장과 자료가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지킨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위를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표시를 언제부터 해 왔는지, 원료와 제품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표시를 바로잡은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표시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표시 내용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고의 여부, 위반 이후의 조치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초범 여부, 반성과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처분이 나올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잘못된 표시를 바로 정정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과 시점을 자료로 남기고,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예상된다면 경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