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동종 전력 속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세 혐의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느냐,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날까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의 태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의뢰인이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의 정도를 짚었습니다. 피해자 세 사람의 상해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사안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앞선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약점을 감추지 않고, 이를 덜어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내세운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사고에서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정도, 전과 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무보험 운행이나 동종 전력이 겹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내세울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본인의 전과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반성의 정도, 피해 결과, 그 밖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도 따로 처벌받나요?
A.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과 함께 한 사건에서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