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짧은 운전 거리가 얼마나 상쇄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어서 걱정이 컸습니다. 주차장 안의 짧은 이동이라 해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 운전 구간이 짧다는 점과 반성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의 경위와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 이동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 약 10m에 그쳤으므로,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가 한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의뢰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가벼움, 반성의 진정성, 전력 없음이라는 세 가지가 이 변론의 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무면허운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반성 태도, 전력, 범행의 경미성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범기간 중이거나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정을 정리해 두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주차장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전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Q. 무면허운전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A. 운전 거리와 장소,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유무, 반성 여부, 연령과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