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음주운전, 초범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215%라는 수치 앞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적발된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보다 형의 무게였습니다. 법정형이 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의 소명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후로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어떻게 자료로 남길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속 직후부터 절차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과를 놓고 차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으면 실형 가능성도 함께 커지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언제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양형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재판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어떻게 보여 줄지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