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항 포함 조정 합의
합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금액보다 조정 결정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금전배상 외에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까지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배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피고와 배우자가 다시 접촉하는 일을 막고, 사건 내용이 퍼져 명예가 훼손되는 일도 막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조정안을 구성할 때는 돈 문제 밖의 위험도 함께 따졌습니다. 피고가 뒤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접촉이 되풀이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부과하는 장치를 조정 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유포되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도 이끌어냈습니다. 배상금 액수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정문에 들어갈 조항 하나하나를 의뢰인의 생활을 지키는 수단으로 다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까지 결정에 담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청구 금액과 함께 조정이나 판결에서 어떤 조항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연락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같은 조항은 사안마다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금전 외의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연락 금지,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는 사안과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약벌 조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약속을 어겼을 때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정해 두어, 약속을 지키게 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