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숫자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지만, 여러 차례 나뉘어 들어온 돈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퇴직했으나,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에 피고의 부분 변제가 여러 번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지급되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충당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라 최종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원금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다음은 계산 작업이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나누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했습니다. 각 변제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분명히 제시했고, 이를 통해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계산 내역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청구금액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받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부만 지급받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의 시점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체불 확인 자료와 대지급금 수령 내역이 있다면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았다면 받은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채워지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변제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시기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기간과 시작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