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 것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무게 속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이유를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던 중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추려,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이번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상의 위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머물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행동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양형 요소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까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양형사유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달라집니다. 운전 거리, 과거 처벌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째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운전 거리, 과거 처벌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을 실제로 집행받을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