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기 사건의 결과는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가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는지가 가장 큰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던 만큼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은 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수사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일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의뢰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사건 초기에 마친 이 검토가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재물을 가로챌 뜻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호소를 앞세우기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순서대로 보여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대응이 수사 단계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막연한 항변에 그치지 않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와 관련된 자료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거래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앞뒤가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떤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