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지 하는 양형의 문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뚜렷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이런 요소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덜어낼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수치를 부정하기보다, 그 반대편에 놓인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쌓는 방식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관계 면에서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 곁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재범을 막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타격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반성의 태도, 최근 수년간의 생활,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 주변의 탄원이라는 정상들이 함께 참작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실형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하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실형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구속 상태였다면 석방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