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1심의 형이 적정한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로 하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일을 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과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소명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어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책임을 질 수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 직후 바로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 지시를 받은 방식, 보수 등 여러 사정을 보고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가담 정도, 이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양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고, 이런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