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지연이율 구분 → 무변론 전액 인용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임금 항목마다 어떻게 나누어 적용하느냐였습니다. 원금이 맞아도 이율이 어긋나면 청구 전체의 설득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며 발생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변제를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임금 청구 소송을 택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항목마다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달랐고, 적용할 이율도 연 12%와 연 20%로 나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지급되지 않은 임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항목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 가려내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구분을 바탕으로 이율을 나누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각각 해당하는 금액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산정한 내용은 청구취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원금, 이율, 발생 시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구성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산정 및 법적 근거 제시
- 항목별 발생 시점을 구분해 지연이율을 적용한 청구취지 작성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188,001,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금 소송에서는 미지급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고, 항목마다 발생 시점과 성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임금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에 앞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갖고 계신 자료를 먼저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된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A. 임금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 기한이 지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가,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일반적인 변론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