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위에서 어떤 양형사유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 전혀 무관하게 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어 갔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말이 아닌 계획으로 뒷받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과 생활 계획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예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자료를 얼마나 일찍,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내용과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해 두면 재판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범행 횟수와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증거가 명확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나요?

A. 혐의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양형을 다투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은 형의 종류와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추징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A. 마약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관련 가액에 대해 추징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