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시비 상해·특수협박, 우발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었더라도 그것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는지는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했던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히는 사소한 일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시비를 걸며 밀쳤습니다.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양형에서 인정받아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이 이어지던 중에 일어난 우발적 다툼이라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했습니다. 특히 어깨가 부딪힌 직후 의뢰인이 먼저 사과했다는 정황을 부각해, 애초에 폭력을 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은 유리조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리조각을 들었을 뿐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는 죄질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협박의 실행 정도를 낮게 보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은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실형 복역은 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고, 유예 기간에는 이 조건을 지키며 지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세밀하게 따지는 일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상해나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 당시의 행동, 사건 이후의 태도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정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식, 처벌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건은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은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폭력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지낼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