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 합의 →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른 것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여러 피해자에게서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기존에 하던 일용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그런 형편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중한 형이 권고됩니다. 말단 역할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일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담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가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정 사정도 법원에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 미치지 않는 형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담 경위, 가정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준비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추진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금수거나 전달 역할만 맡았다고 생각해도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가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알아보면 이후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실형을 받나요?
A.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정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합의 시기와 배상 규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을 받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