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합의와 양형자료로 벌금 1,5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무거운 혐의 앞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할 만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 점이 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툼의 중심은 처벌의 수위, 곧 양형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춰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말에만 그치지 않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행 같은 개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반성, 전과 없음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이 양형에서 참작된 결과입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찍 시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 확인과 합의 시도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일정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가 경미해도 도주치상은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상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문제가 되어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동종 전력 여부, 가정환경 등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