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 →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의 진술 외에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갑작스러웠고, 일상생활과 심리적인 부담이 모두 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거나 영상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 진술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집니다. 결국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증거가 판단하기에 충분한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더 이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정황이 함께 따져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연락 기록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