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인지 입증으로 2천만 원 인용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제3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대상은 배우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툰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지입니다. 의뢰인이 낸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동안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인식 여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증거로 분명하게 세우는 데 가장 먼저 힘을 실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사정들을 함께 엮어 보여 줌으로써,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약 67%가 인용된 금액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만남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일률적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비용도 인용된 정도 등을 고려해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