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혐의, 초범·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아도 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왔기에, 갑작스러운 수사 통지를 받고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일보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 줄 조력자를 찾았고,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에 맞춰 준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행위가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이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처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처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성매매광고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막막하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유죄가 인정된 것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다르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처분의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와 별개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 통지를 받은 직후,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