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에서 실형 여부를 가른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지면 실형(법정구속)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재범이었으며,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항소심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비치지 않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낸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실제 구금은 면했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행하면서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항소심에 서게 되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성의 태도와 전과 관계 같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실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위기라면 법리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에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되고, 형이 가벼워질 수도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더욱 일찍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와 전력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파기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의 내용,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의무는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