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가른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툴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는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두 가지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도 함께 챙겼습니다. 의뢰인이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도왔고, 그 의사는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 반성 소명, 교육 이수 의지를 차례로 갖추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순서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의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처분을 살피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방향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는 준비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혐의인가요?

A.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전화나 SNS 같은 통신매체로 보내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가 함께 붙는 형태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사건의 내용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