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황은 더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생업을 이어가며 평범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다퉈야 할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던 만큼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재판 과정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부수처분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제시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사정을 처분의 필요성 판단과 연결해 설명한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고, 명령된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십 회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 사건이었지만, 합의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조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이후 양형 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범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를 모두 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나요?

A. 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개인 사정과 재범 위험 등을 살펴 정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사받던 중 다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별도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체 범행 규모를 기준으로 양형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