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핵심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변호는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해 온 분입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그 정도가 맞는지를 다시 따져 보고 싶다는 것이 항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다른 하나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은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과중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을 알고도 어긴 경우와는 비난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모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늘어놓기보다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상 그에 따른 전과 부담은 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즉각적인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형이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경위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같은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양형 부분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을 몰랐던 사정이나 전력 유무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일찍 정리해 둘수록 좋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니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형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지는 범행의 경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