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징역형이 전제된 재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해,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이미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은 채 변호인을 찾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는 일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추려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감 없이 사회에서 생활하며 형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처벌 전력의 성격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단순한 상습 재범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가정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닥칠 어려움을 법원이 헤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 수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예 기간 동안 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일이 의뢰인에게 남은 몫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과가 여러 번이면 징역형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전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부양 여부, 처벌 전력의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전과의 내용, 가정 사정,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Q.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부양 사정은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누구를 어떻게 부양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