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재발방지 조항 →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의뢰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을 장치를 결정 안에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금전적 배상과 함께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넣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위반 시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부담이 따르는 장치로 만든 것입니다.
구상권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방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배상과 재발방지 장치를 함께 갖추게 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재발방지 조항을 함께 다룬 점이 이 사건 마무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접촉 금지나 위약금 같은 재발방지 조항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적절한 방향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파탄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참작해 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금액 외에 접촉 금지 같은 조건도 담을 수 있습니다.
Q. 접촉 금지와 위약금 조항도 결정에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같은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사안과 상대방의 의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