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투척 폭행, 공소사실 정정 후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맥주캔이 누구를 향해 던져졌느냐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린이인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던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하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던진 것인지,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위험을 만든 것인지가 첫째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둘째였고, 마지막은 양형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수사기록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노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결과의 측면도 짚었습니다. 투숙객들도, 피해자도 실제로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고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맞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형사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어떤 대상을 향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을 일찍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전과 여부 같은 양형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던진 물건에 아무도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되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맞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실히 노린 것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어서, 당시 행동의 경위와 상황이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 형사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되는 정도는 사건의 경위와 결과, 그 밖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