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심리적 부담이 컸고, 혐의를 분명하게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어지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할 때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중간에 바뀌면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