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가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까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결과를 두고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처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옮겨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경영역을 적용할 수 있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다소 웃도는 형량에서도 집행유예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선처이므로, 의뢰인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입건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결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언제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빨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갖춰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