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 음주운전, 재범방지 노력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사람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택할 이유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고, 운전한 구간은 약 15km에 이르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가운데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번의 전력이 있는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방향을 정한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증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온 자료
차량 매각 확인서는 다시 운전할 수단을 정리했다는 점을, 교육 수료증은 반성과 교정 노력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증 등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여러 면에서 소명하는 자료로 썼습니다.
아울러 과거 두 차례 모두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자료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음 단계부터 재판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낼 수 있을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걸리는 준비는 선고 전에 마쳐 두어야 하므로 일찍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안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차량 매각이나 재범방지교육 수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과거 전력이 벌금형뿐이었다면 이번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 과거 처벌 수위는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안의 정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