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를 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의뢰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분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도 우려되었습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중대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건강상 어려움이 실형 집행 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 재범 간격, 반성의 정도처럼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판단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의 시기와 종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은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소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는 준비 방향을 일찍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은 거부 경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의 시기와 횟수,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법원이 함께 살핍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사유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건강 문제는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A. 질병이나 수술 이력은 진단서, 수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형이 집행될 때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