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0년 이내의 재범이어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과에 높은 음주 수치, 운전 경위까지 더해져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여럿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켜야 할 생계와 가족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수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기보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쪽에 힘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의 태도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노력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여건입니다.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감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점도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생계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명령받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뒤따라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해지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므로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단계와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음주 수치, 전과,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도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판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A. 말로만 반성을 밝히기보다 실제로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정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생계와 가족 사정 같은 생활 여건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