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인정되는 혐의 앞에서 어떤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검찰이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어느 수위로 할지였습니다. 이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잡았습니다. 목표는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인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판단을 앞두고 합의,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 자료로 갖춘 셈입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소명되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갖추는 것만큼 제때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 사유이지만, 그 자체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 가능성, 전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은 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교육 이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