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쓴 각서가 스스로 작성한 것인지, 강압에 못 이겨 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각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곧 부정행위 인정 여부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다퉈진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입니다.

소송에서 먼저 한 일은 입증의 중심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각서를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 측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 때문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녹취록, 영상에 담긴 작성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자료 산정이 타당하다는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입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압 주장이 배척되면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가 판단의 기초로 유지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할 기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은 방법과 경위도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주장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소송을 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각서, 녹취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항상 증거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압이나 임의성 없음을 주장하면 작성 경위가 법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