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발언이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던 중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발언 하나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과 전후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두고 벌어진 언쟁 도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는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를 근거로, 이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화 전체에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든 흔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썼다가 같은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발언의 경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거친 말을 하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 원본과 발언 전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임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불리해 보여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십시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