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신상공개 면제 → 벌금 5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벌금이 얼마냐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함께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받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형량을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갖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막으려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
- 초범 전력과 반성 태도 입증
-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정리할 시간이 넉넉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량과 부수처분은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 그 밖의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종 전력 유무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