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중 모욕·추행 혐의, 쌍방 접촉 소명으로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신체접촉이 한쪽의 일방적 행위였는지, 서로 주고받은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정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을 쓰는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혐의까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면서 형사 사건까지 따로 대응해야 했으니 심리적 부담도 작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취하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신체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갈등이 벌어진 경위와 고소 내용을 하나씩 따져 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욕 혐의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바탕이 된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모욕 혐의의 고소를 취하한 점
- 상대방 스스로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 쌍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생긴 분쟁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쌍방이었는지, 조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이라 직접 움직이기 어렵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쌍방 관계와 고소 경위를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 혐의는 문제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접촉이라는 사정은 일방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의 경위와 내용,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수용 중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조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A. 수용 중인 사람도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설 사정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