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탁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고, 직진하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까지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세 갈래였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본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다친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대응 방향을 따로 세웠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과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더 밀어붙이는 대신,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 가벼운 상해의 피해자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중한 상해의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금원 공탁
-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치료 및 손해배상 보장 부각
- 잘못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조치를 빠짐없이 하고 그 내용을 재판에서 분명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택이나 안성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을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고 경위와 진행 단계를 놓고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합의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처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종합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제도인가요?
A.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일정 금원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절차와 금액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