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패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준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보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상이 적다는 느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 어긋났는지를 숫자와 근거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수용당했습니다. 제시된 손실보상금은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상대는 공공기관이었고, 보상 절차도 이미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결정된 일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포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 과정을 살펴본 끝에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은 그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작업은 보상액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정해졌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뺀 적정 가격이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적용 방식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 측 산정을 아래 항목으로 나누어 점검했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 비교 표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 지역·지목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현실화율이 어떤 과정으로 적용됐는지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소장에는 항목마다 발생한 차이를 수치와 법적 근거로 담았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과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산정이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서면에서 곧바로 읽히도록 짰습니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내며 같은 논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피고 측이 반론을 펼 때마다 감정 결과와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하나씩 답했습니다. 논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전액 승소였습니다.

보상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이 곧 다툼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산정의 근거와 절차가 법령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에서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에 의문이 생겼다면, 재결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사건이어서, 이 지역 사건이라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아닌 본원 등 행정사건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와 보상 관련 통지서, 재결서는 산정의 적정성을 따질 핵심 자료이니 빠짐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제소 기간이 짧은 만큼 서류를 받은 직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 절차가 이미 끝났는데도 보상금을 다툴 수 있나요?

A.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상금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 상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고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으면 금액을 바꿀 수 없나요?

A. 소송에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 요인 반영 등 평가 과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고, 법원 감정이 새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토지의 특성과 기존 평가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존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