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추행의 고의 다툼 →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 요소들이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로 신분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컸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초기에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경위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추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말로 하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설명했고, 수사 단계에서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인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수사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걱정이 크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보는 혐의없음과는 구분됩니다.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강제추행 혐의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